'전속고발권 폐지' 검색결과

윤석열 수술대에 여가부·기재부·공정위·공수처 오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차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공 수장의 인선이 도마 위에 오르 내리고 있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

2022-03-14

폐지 불씨 남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재계·법조계 예의주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문턱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컸던 터라 언제든 폐지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제 문제를 형사 절차로 제재하

2022-03-11

윤석열 "폐지" 공약에 여가부 출범 22년만에 존폐 갈림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공언했다. 남·녀 차별이 선거판 이슈로 등장하자 당시 윤 후보는 1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적었다. 별다

2022-03-10

담합은 공정위만 고발? 전속고발권 李 “폐지”, 尹 “유지‧보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은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선자의 공약 중 일자리·세금·규제 이슈 등은 경영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보는 항목 중 하나가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2022-03-05

‘공정경제 3법’ 개혁도 규제도 못 한다?

반쪽짜리 입법 비판에 경영권 침해 비판 겹쳐… 정부안 후퇴 재벌개혁을 골자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감독에관한법률(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재계와 함께 공정경제 3법을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입법 무산을 예고했지만, 필

2020-12-13

[총수 지정에 ICT업계 다시 논란] “덩치 크다고 재벌과 똑같이 취급하나?”

카카오·네이버·넥슨에 이어 넷마블도 지정...공정위 “법 지키면 사업에 지장 없어” 반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월 2일 게임회사 넷마블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 집계에 따르면 넷마블 자산총액은 5조7000억원. 이에 따라 방준혁 넷마블 이사회 의장은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넷마블은 지난해 상장으로 2조7000억원 규모

2018-05-12

[기업 옥죄기에 커지는 법률시장] 경제범죄 엄단에 3조원대로 덩치 쑥쑥

김앤장·광장 등 대형 로펌 쏠림 심해 ... 공정거래법·노동법·M&A 자문 수요에 외국계도 기웃 “시장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기업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월 2일 신년사에서 “부정부패 근절이 검찰의 사명”이라며 경제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권력을 쥐고 있는 대기업의 탈세와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적 관행을 뿌리 뽑

2018-01-13

공정위가 ‘경제검찰’로 거듭나려면…

높은 경쟁률을 뚫은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부처는 어디일까? 흔히 기획재정부를 떠올릴 게다. 장관이 부총리로 높은 데다 국가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힘이 세고 일하는 보람도 있을 테니.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다. 부동의 지원 부처 1위는 기획재정부였다.이게 몇 년 전부터 달라졌다. 지망 1순위로 공정거

2017-07-29

[대선 후보 기업 공약 살펴보니] 재벌·대기업 때리기 집중 더 독해진 경제민주화

후보 대부분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날 세워 … 재계 “누가 대통령 되든 부담” 19대 대선 후보의 경제·기업 관련 공약은 사실상 ‘규제 강화’로 요약된다. 경제 회복을 외치면서도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표심 잡기 필수 어젠다로 ‘기업 때리기’를 선택한 것이다.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반(反)기업 정서에다 재벌개혁 요구까지 겹쳐진 영향이다. 특히 후보별로 다소 차이는

2017-04-29

[오동윤 교수의 ‘중소기업 강국으로 가는 길’(2)] ‘大-中’ 갈등보다 ‘中-中’ 갈등 먼저 풀어야

중기 대부분은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에 납품 … ‘갑질’만큼 ‘을의 병에 대한 횡포’도 심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 갈등은 깊어졌다. 그러나 선진국과 한국은 달랐다. 미국이나 유럽은 1%의 가진 자와 99%의 덜 가진 자의 갈등이었다. 우리는 대기업(1%)과 중소기업(99%)의 갈등이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후 동반성장은 경제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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